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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남 국회의원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 한 목소리[논산일보]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기도 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진석, 이정문,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공주‧부여), 장동혁(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종(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홍문표(예산‧홍성) 의원 등은 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근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이정문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조속 수립과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위원회(60명) 출범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민·전문가 설문조사 및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부(국조실, 보건복지부) 법안개정촉구 건의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어서 시는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공약 이행을 관철시키고 나아가 유치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 중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개정법안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추진방식에 대한 주관부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공모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천안시는 이를 제지하고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회의원, 치의학 관계 산·학·연·병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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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육청에 '교사들의 목소리' 직접 전달[천안신문-천안TV]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육청에 '교사들의 목소리' 직접 전달 ■ 방송일 : 2023년 08월 1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요즘 교직사회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유명을 달리한 교사의 문제와 관련해 추락한 교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충남교사노동조합이 최근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목소리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충남교사노동조합의 최재영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국장 등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교사노조 측은 이날 만남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충남교육청 측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책 등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849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입법부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에는 수업방해 및 문제행동 학생 즉시 분리 및 지도를 위한 근거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남교육청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학부모 고소를 해줄 것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최재영/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충남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 중 가장 많았던 의견은 22%인 교육청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무고죄,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해 학부모 고소-고발을 진행해줬으면 한다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교사노조 측의 제안과 관련해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만큼 제안의 내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학교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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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1년, 못살겠다 갈아보자”[논산일보] 지역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충남민중행동이 10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남지역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충남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자·민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현 시국에 대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특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노동조합과 언론·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단위들은 노동·농업·외교 등 사회 전반이 퇴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먼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노동문제는 그 어떤 정권보다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일축하더니 화물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행정명령을 끄집어내서 폐지했다. 올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상 유례가 없는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면서 민주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민주노총을 간첩집단으로 몰았다”고 문 본부장은 규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끄집어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초부자 감세로 인심 쓰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모든 구멍을 서민과 중산층의 피땀으로 막으려 한다. 부자 세금잔치로 나라 곳간이 비어버리니, 한전·지자체 교통·복지 예산은 깎이고 공공요금은 끝없이 오른다”는 게 한 위원장의 문제제기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껌 한 통에 천원, 커피 한 컵에 수 천원에 달하는 시대임에도 농민들이 30년째 주장하는 밥 한 공기 300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의 통장은 텅 비었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비료·기름값 등을 지출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민들은 생산비·최저가격 보장 등 쌀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일본에 기웃거리며 비위 맞추는 동안 절벽 끝에 몰린 농민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충남민중 행동은 ▲ 대통령 불법 정치개입·검찰독재 중단 ▲ 공공요금 인상 중단·물가폭등 대책 마련 ▲ 서민주거대책 마련·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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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①[논산일보]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무능한 야당은 수를 앞세워 입법 과정을 방해하여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그 결과는 입법의 교착을 초래했다. 이는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2월 29일까지 약 7개월 19일 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12월 2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이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감독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능한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오고 있지 않은가? 10월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투쟁의 장이 됐다. 이 때문에 정쟁에 휘둘린 채 ‘민생 없는 반쪽 국감’으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들추지 못했다. 셋째 건설적인 비판 부족이다. 유능한 야당은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은 의미 있는 피드백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에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했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몸 누일 곳 찾는 가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야말로 임대차 3법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이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약화다. 야당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거나 약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으로 권력 집중과 민주적 가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된 사안이 상당수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에는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번복한 것을 해명하였지만 이야말로 '말 바꾸기요,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며 2월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당의 무능력한 의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정책 피해도 크고 겹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잘하고 잘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써 칭찬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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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종합)[논산일보]충청남도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석한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26일 예산군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도내 모든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19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과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이 눈에 띄었다. 이들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에는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게재 기간과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책 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다. 이밖에 협의회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서산시의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 ▲당진시의 소아 야간응급의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를 논의했다. 또 △서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 △예산군의 농업이 공익수당(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사안 협의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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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새 농산물 브랜드 ‘육군병장’ 탄생...건강함ㆍ강인함 상징[논산일보] 국방친화도시 논산시가 새로운 농산물 공동 브랜드 ‘육군병장’의 탄생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육군병장’이 ‘예스민’과 더불어 공식적인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지정됐다. 시는 국방친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 브랜드가 국방·군수산업과의 연계성, 건강함과 강인함 등을 상징, 온 국민에게 친근하면서도 참신한 농산물 브랜드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육군훈련소는 논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라며 “육군병장은 국방친화도시 논산의 이미지를 직관적이면서 기억에 남게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주 ‘2023 논산딸기축제’ 개막식 행사에서 육군병장이라는 새로운 논산의 브랜드 제정을 공표한 백성현 시장은 “논산의 농산물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가운데 '육군병장'은 글로벌 선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표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시는 육군병장을 개발하며 더불어 런칭한 캐릭터를 활용, 젊은 세대의 호감을 끌어내고 품질이 보증된 우수 농산물에만 브랜드를 부여해 ‘육군병장 상표가 붙었다면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린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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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도전 강훈식 의원, 도당 위원장직 사퇴[논산일보]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아산 을)이 1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당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당헌‧당규 상 당대표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함에 따라 17일 등록마감 전인 이날 사퇴서를 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이후 오늘까지 694일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성원과 함께 민주당을 향해 보내주신 질책을 가슴 속 더 깊이 새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 도민 접점의 정치, 민생중심의 정치, 행정수도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통과, 지역균형뉴딜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연구소 설치, 충남혁신도시 선정 지원, 충남 KBS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남도당이 균형발전의 첨병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현재 민주당 대표 선거구도는 1강 이재명 의원 대 97세대 ‘양강양박’의 대결구도다. 양강은 강병원·강훈식 의원을, 양박은 박주민·박용진 의원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은 1% 대로 가장 뒤쳐진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4년 전 자민련의 텃밭인 아산에서 민주당의 밭을 갈아왔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충남도당도 다시 밑바닥부터 출발한다는 심정으로 충남도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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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준비위, 출범부터 보은인사 논란[논산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9일 오전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 현판식을 갖고 민선 8기 도정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준비위는 출범부터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준비위 출범에 앞서 김 당선인은 7일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8일엔 5개 분과 20명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논란을 일으키는 건 준비위 국토·해양·농업 분과 간사로 위촉된 황종헌 국토앤도시공간연구소 대표의 이력이다. 황 대표는 양승조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있었을 때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다. 또 양승조 지사가 재임 중인 민선 7기엔 산업·건설 정책특보를 지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황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양승조 당시 후보의 민생·정무 총괄단장을 맡아 천안에서만 1,200명 규모의 민생특보단을 조직했다. 황 대표의 활약은 양 지사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2020년 1월엔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지난 5월 9일 국민대통합충남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대통합과 충남미래 100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는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라며 김 당선인(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대표의 지지선언에 김 당선인(당시 후보)도 “이번 선언이 구시대 산물인 지역이기주의와 세대, 젠더, 계층 갈등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국민대통합의 선도적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앞서 적었듯 황 대표는 김 당선인이 꾸린 준비위에서 국토·해양·농업 분과 간사로 위촉됐다. 보은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만한 대목이다. 문제는 또 있다. 황 대표가 운영하던 건설업체는 천광학원 학교재건축, 순천향대 제2병원 등의 계약을 수주했다. 이런 황 대표가 관련 분과 간사로 위촉된 것이다.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업무 등이 지방정부 인수위의 기능이다.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해 볼 때 황 대표의 간사 위촉은 이해충돌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9일 오후 문자 메시지로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인사는 선택권 밖”이라면서 “제가 꿈꾸는 세상과 철학과 비전이 같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또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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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촉구[논산일보]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의 시간 동안 전국 지방정부의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역사상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재정분권을 반드시 이뤄내어 지방과 중앙이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는 남은 민선 7기 동안 해결해야 할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2단계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 실현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국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어 행정 비효율과 정책 품질 저하,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적 염원에 즉각 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소비세 10%p 추가 인상, 중앙-지방 간 사무이양 등 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광역-기초 간 재정심의제도 설치, 지방교부세율 상향 추진 등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민선7기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단계 재정분권이 마무리 되며 지방자치 역사상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그 동안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주신 공동회장님을 비롯한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전히 교육자치,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고, 특히 1단계 재정분권의 경우 광역 중심으로 이뤄져 오히려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삼아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촘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6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분권 확대에 헌신·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자 지방행정, 지방분권, 주민자치, 특별상 등 4개 분야 5명에 대해 상을 수여했다. 지방행정분야는 김성호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수상했으며, 지방분권분야에서 는 박재율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최상한 지방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신상현 부천시 심곡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주민자치분야에서 수상했으며, 특별상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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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논산일보]기존 감사원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감사원 내 징계위원회 구성이 법률로 상향되어 감사원 내 징계에 대한 내부통제와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징계에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식구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징계위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제식구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은 타 행정부처를 감사하는 사정기관인 만큼 어느 곳보다도 투명하고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로 명확성을 높인 것과 더불어 특히 징계에 관여하는 민간위원 구성에 전직 감사원 고위직의 참여를 배제시켜 감사원 내부 징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남국, 김승남, 박성준, 송재호, 이해식, 전용기, 정일영, 이원택,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